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 1988년 노동조합 결성 이전

대표이사들의 전횡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채용 시 금품수수, 보험료거치를 통한 은행의 리베이트 등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대표이사들의 배만 불러가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에서 간부들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된 승진과 인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해고가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2. 노동조합의 결성과 발전

노동조합 태동기 공무원과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의료보험이 1988년 농어촌,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1989년 7월 1일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에서 설립준비를 위하여 전국의 동사무소 한구석에서 2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감수하던 우리들은88년 10월 30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8개 도 지역 단위노조를 결성,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9년 5월 3일 인천노조를 시작으로 4개 광역시 단위노조를 결성하고 1989년 10월 마침내 전국을 아우르는「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협의회(지노협)」를 결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발전기 1991년 5/9 파업 이후 조직 강화를 위한 논의 진행, 10월에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맹(의보총련)」결성 1994년 11월 3일 13개 시도 지역단위노조를 통합 단일노조를 건설하면서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함 2000년 3월 10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함. 4대보험(의보, 연금, 산재, 고용) 통합노조를 지향 2006년 11월 1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산별 전환(조합원 68.6%찬성으로 가결). 11월 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로 전환됨 2013년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과 노.노 통합을(조합원 72.75% 찬성으로 가결)으로 결의함. 2014년 10월 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통합노조) 규약과 규정을 제정(조합원 75%찬성)하고 완전한 통합노조를 건설하여 2014년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완료함.

3.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

1. 1988년 노동조합 결성 이전대표이사들의 전횡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채용 시 금품수수, 보험료거치를 통한 은행의 리베이트 등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대표이사들의 배만 불러가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에서 간부들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된 승진과 인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해고가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2. 노동조합의 결성과 발전노동조합 태동기공무원과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의료보험이 1988년 농어촌,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1989년 7월 1일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에서 설립준비를 위하여 전국의 동사무소 한구석에서 2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감수하던 우리들은88년 10월 30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8개 도 지역 단위노조를 결성,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9년 5월 3일 인천노조를 시작으로 4개 광역시 단위노조를 결성하고 1989년 10월 마침내 전국을 아우르는「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협의회(지노협)」를 결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발전기1991년 5/9 파업 이후 조직 강화를 위한 논의 진행, 10월에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맹(의보총련)」결성1994년 11월 3일 13개 시도 지역단위노조를 통합 단일노조를 건설하면서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함2000년 3월 10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함. 4대보험(의보, 연금, 산재, 고용) 통합노조를 지향2006년 11월 1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산별 전환(조합원 68.6%찬성으로 가결). 11월 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로 전환됨2013년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과 노.노 통합을(조합원 72.75% 찬성으로 가결)으로 결의함. 2014년 10월 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통합노조) 규약과 규정을 제정(조합원 75%찬성)하고 완전한 통합노조를 건설하여 2014년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완료함.

3.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1989년 - 의료보험통합과 국민건강권 쟁취 투쟁여야 4당이 사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던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89.03.24)로 인하여 11월 3일부터 「의료보험통합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54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통합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파업투쟁을 통하여 「의료보험통합」은 노동조합이 국민들과 함께 달성해야 할 제1의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 - 5ㆍ23 집단 월차투쟁노동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체 노조원들이 5월 23일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감행하여 법으로 보장된 월차휴가를 쟁취한 투쟁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월차휴가마저 통제하던 공단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지만 전국적으로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합니다.

1991년~1993년 - 민주노조 사수투쟁90년 집단월차투쟁으로 노조탄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1991년 5월 9일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하였으나 집단해고에 맞선 인천파업은 107일 동안 전개되었지만 노태우정권의 노조탄압으로 조직전체가 와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한 투쟁대오는 중구전산센터 점거투쟁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전체조직이 1993년까지의 투쟁과정에서 8,000명이던 조합원이 4,0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징계자 천여 명, 해고자 66명, 구속자 1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비 원천공제도 거부당하였고,공무원대비 110%였던 임금을 85%수준으로 떨어뜨려 노조를 말살하려는 노태우정권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94년~1997년 - 민주노조복원 및 실질임금쟁취 투쟁 1994년부터 지속적인 일상 활동의 힘으로 조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3% 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지하철,한국통신, 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을 통하여 5%대의 실질임금 인상을 쟁취했습니다. 또,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평정을 분쇄하기 위해 본인 요구 시근평 열람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1995년에는 대우제와 근속승진제를 확보하고, 연리 3%의 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물꼬를 텄습니다.

1996년 공공부문 5개사의 공동투쟁으로 18명의 해고자가 복직했고 조직을 80%이상 복원했습니다.

1998년~2000년 -의료보험통합 및 전보안정, 공권력분쇄투쟁, 근속승진쟁취 1998년 10월 1일 마침내 의료보험통합을 국민들과 함께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사업장이 된 통합공단 경영진은 1999년 7월 12일 노사협의 중에 전국적으로 실질전보대상자 250명의 10배인 2,186명의 원거리전보발령을 단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발령지로 복귀하지 않고 즉시 파업에 돌입하여 37일 동안 투쟁을 전개해 원거리전보를 막아내고 생활권 전보 가능지역을 노사협상을 통하여 확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새벽 2시 50분에 공단은 단체협상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유례가 없는 3,000명의 백골단을 동원하여 파업조합원에 대한 폭력진압을강행하였습니다. 농성 중이던 서울ㆍ경인 조합원 1,600명이 강제 연행되었고, 진압과정에서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ㆍ수배를 넘어서 100명이 넘는 노조간부에 대하여 파면ㆍ징계처분을 내리고도 모자라 경찰병력으로 공단을 원천봉쇄하는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 단체협상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2년간 무쟁의선언, 노조원의 15% 자격정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폭력경찰을 투입한 자는 전직 재경부장관을 지낸 박태영이사장이었습니다. 폭력진압으로부터 조직을 지켜내기 위하여 7,300명의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는 84일간의 투쟁을 전개하다 최진욱 동지를 하늘로 떠나보내는 이중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 사측의 악랄한 5호 담당제식 노조탈퇴압박과 생활고에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조직을 떠났지만 6,100명의 동지들은 서로의 손을굳게 맞잡고 탄압에 맞서 끝까지 노조를 지켜냈습니다.
- 2000년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단체협약에 인사적체를 위한 근속승진을 명문화하였으나 복지부 승인을 핑계로 실시하지 않음으로 노사간에 꺼지지않는 분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2001년~2005년 - 구조조정분쇄, 단협이행투쟁, 주5일제 실시, 해고자복직 2001년 공단은 1,000명에 대한 강제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 지사장에게 일반직원에 대한 살생부를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구두지시 하는 한편,간부들은 특별징수반으로 발령을 내서 견디지 못해 제 발로 퇴직하도록 강제시켰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저지 투쟁을 통하여 「공단은 일방적인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강제적인 지명 무급휴직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합의를 이끌어내 강제퇴직 등 구조조정을 저지하였습니다.

2002년은 2000년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근속승진을 이행시키기 위한 파업투쟁을 16일 동안 펼쳤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실시를 합의하며 해고동지 15명을 복직시켰습니다.

2006년~2007년 -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과 통합징수공단저지 투쟁 2006년은 올바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완전히 담지 못했으나, 부족하나마 건강보험공단을 주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대상자확대, 본인부담금축소, 공공시설확대, 사업에 필요한 신규인력의 충원 등 제도보완을 위한 활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2006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통합징수법안(국세청 산하에 7천명 규모의 징수공단을 새로 만들어 4대 사회보험료의 적용, 부과, 징수업무를 이관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4대 사회보험제도의 축소와 붕괴를 부른다고 판단하여 각 사회보험공단의 4개 노동조합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단체행동과 정책 활동을 병행하여 2008년 현재까지 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사회보험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노정 교섭을 통하여 임금저하 없는 징수 업무 통합을 합의하고,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1,400여명을 공단으로 전환 시켰으며 2011년말 까지 한동안 이루지 못한 4급 근속승진 2,000여명을 완료하여 조합원의 인사적체를 해소 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정책과 사회연대 활동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대변하고 사회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파수꾼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1994년~1999년「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의보연대회의)」와 함께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달성, 보험적용일수를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 CT 등의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활동을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1999년~2003년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연대(건강연대)」와 함께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50% 법제화 운동,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예방사업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도입, 병ㆍ의원의 부당청구근절을 위한 현지조사권(실사권) 공단 위탁 방안, 공단의 위상재정립을 통한 보험자 역할 재정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을 하고 일부는 완성시켜 냈습니다.

2004년~2005「의료연대회의」활동을 통하여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영리병원금지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악 반대, 주치의제 도입, 암부터 무상의료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9년~2010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활동을 통하여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고 일산병원에서 보호자 업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활동을 통하여 박근혜정부의 원격진료, 병원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을 저지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완료하였고 공공기관 정성화 저지를 위하녀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 투쟁을 하였습니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

2003년에 노동조합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제인 ‘글리벡’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여 한 달에 약값만 300만원씩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전체 조합원의 모금으로 1,5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매달 천원을 모금하여 각 지역본부별로 소년ㆍ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소년 소녀 가장들이 꿋꿋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달 모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