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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6.03.03
[정책연구원] 2026.3.11.(수)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주관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발제 1. 나영균(배재대학교 교수) : 대한민국 약제비구조의 개혁방안 2. 정형준(원진녹색병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보험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안▶️토론 (좌장) 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토론자) △홍석환(민주노총 정책국장) △안은미(한국노총 정책국장)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약사공론)성분명처방 공론화…건보 중심 약가개편 본격 논의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157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건강보험 중심 약가개편 필요”...국회 토론회 11일 개최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72 (충청뉴스)“약값 거품 걷어내고"... 국회서 약제비 구조 개혁 토론회 열린다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19□ 우리나라의 약가정책은 그동안 제약산업 진흥 목적과 의료공급자 등의 반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약가부담이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재정에 약가가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면 그 만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져 국민부담 총의료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가정책은 제약산업 정책 혹은 의사·약사·환자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 제약산업의 구조를 보면 한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품목당 너무나 많은 상품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단일성분의 제네릭이 100개가 넘는 상황은 불필요한 시장담합과 의료공급자와 환자 모두의 정보오용을 부추겨 약품공급의 난맥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 또한 의료공급자는 상품명처방을 고수하고 있으며,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로의 유인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외래처방이 가까운 약국에서 결합되어 일어나는 형태 때문에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단체는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책에 빈번히 반대하고 있어, 약품처방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관계로만 치환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로 약품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현황을 종합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약가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품의 공급·처방·유통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성 및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나영균 배재대학교수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주관합니다.

2026.03.03
2026. 3.8 세계여성의날 전국노동자대회 및 이벤트

성평등사회로 전환하는 여성.노동자 행진 2026년 3.8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집결 : 오후 2시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행진* 본대회 : 광화문 동십자각* 참가대상 : 여성위원회 위원 ※ 참가를 희망하는 조합원 누구나 개인근태 이용 참여가능 임금이 드러나면 성평등은 가까워진다.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쟁취하자일 세계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을 없애는 국제기준. ilo190호 협약을 비준하라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여남동수 공천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라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미루지 마라 2026년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빛의 혁명, 성평등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성.노동자 행진으로 시작합니다.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합니다.

2026.03.03
2026년 정기 중앙대의원대회 회의자료 공지

2026.02.27
2026년 재심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2026년 재심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 개최일시 : 2026. 2. 25.(수) 10:00▣ 개최장소 : 서울본부 회의실▣ 참석자 : 수석부위원장, 조직쟁의실장,대경본부장, 울경본부장, 광전본부장, 제주본부장, 법규국장(간사) ▣ 안건 : 징계대상자 ○○○ 제2차 중앙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 회의결과 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재심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수석부위원장 2) 징계대상자 ○○○는 노동조합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규정 제18조 제1항,제3항, 제6항에 해당하는바 제2차 중앙징계위원회 결과(제명)을 유지함 3) 징계의결 통보 및 집행 방법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 - 통보방법: 서면 교부 2026.2. 2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재심징계위원장

2026.02.26
2026년 정기 중앙대의원대회 개최공고

2026.02.25
[본조지침 1호] 사측 합의 파기에 따른, 집중 근무시간 이행 지침

2026.01.09
2026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공지

2026.02.20
2026년 제2차 중앙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2026년 제2차 중앙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 개최일시 : 2026. 2. 9.(월) 14:00▣ 개최장소 : 서울본부 회의실▣ 참석자 : 사무처장, 교육위원장, 강원본부장, 경기본부장, 대충본부장, 전북본부장, 법규국장(간사)▣ 안건 : 징계대상자 ○○○ 규약 제12조(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규정 제18조 해당 여부 심의▣ 회의결과 1) 징계대상자 ○○○는 노동조합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규정 제18조 제1항,제3항, 제6항에 해당하는바 제명에 처함 2) 징계의결 통보 및 집행 방법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 - 통보방법: 메일(문자) 전송 또는 서면 교부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징계규정 제28조에 의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첨부된 별지6호 징계재심요구(청구)서 제출] 2026. 2.1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징계위원장

2026.02.11
[성명] 사측의 일방적 합의 파기, 집중근무제 실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다!!

2026.01.12

성명서/보도자료
노동조합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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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연구보고서] 건강보험중심의 약가절감방안

2026.02.23
[기고] ADR에 대한 이해와 편견

2025.10.22
[인터뷰] 처방 도입 필요성과 효과를 다루는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인터뷰

2025.08.11
[이슈페이퍼 제5호] 의료개혁 성공의 핵심은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2025.08.04
[이슈페이퍼 제4호] 새정부에게 바란다! 시급한 건강보험 개혁과제!

2025.06.09
[기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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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연구원

건보공단 영종출장소, 영종구와 '동시 출범' 무산

2026.03.04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이재명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

2026.03.04
"악에 받쳐 있었다"…'차별'과 '배제'에 맞서 온 상담사들의 6년

2026.03.03
5년째 재정 흑자 건보공단, 올해 '수천억 적자 전환' 우려

2026.03.03
카카오, 건보공단 모바일 전자문서 카톡으로 확대

2026.03.03
37살 전교조, 이름 포함한 조직 ‘혁신’ 단행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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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월4일) 감사원 특별조사국 규탄 피켓팅 실시 보고

2026.03.04
(공지)2026년 3.8 세계여성의날 전국노동자 대회 참석지침 및 인천본부 이벤트

2026.03.04
(보고) 2026년 제2차 광주전남본부 운영위원회의 결과

2026.03.04
[공지] 울경본부 2026년 3월 주요 일정 및 2월 활동보고

2026.03.04
(공지)2026년 3월 인천본부 상조비 지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6.03.04
2026년 대구경북본부 대동제 (튤립 트레블)

2026.03.04
[보고]감사원의 '표적감사'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대회

2026.03.04
2026년 제3차 제주본부 운영위원회의 개최 알림

2026.03.03
【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 규탄 피켓팅 실시 보고 (3월3일)

2026.03.03
2026년 03월 주요일정 및 2월 활동 사항 보고

2026.03.03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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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부 인원변동 보고

2026.03.03
2026년 제3차 광전본부 광주권역 지부장 회의 개최

2026.02.25
평택지부 인원 변동 보고

2026.02.25
용인서부지부 인원변동 보고

2026.02.20
수원동부지부 인원변동보고(26.2.10.기준)

2026.02.10
영암지부 지부계좌 변경 요청

2026.02.09
2026년 제2차 광전본부 광주권역 지부장 회의 개최

2026.02.05
성남남부지부 인원변동 보고(2026. 1. 30.)

2026.02.05
성남북부지부 인원변동 보고

2026.02.05
이천지부 인원변동 보고

2026.02.04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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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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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은 조합원 당자사간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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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광전본부 조합원 대동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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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21

20260120-제1차 상무집행위원회

2026.01

15

20260115-제1차 교육정책위원회

2026.01

15

20260113-제1차 본부장단회의

2026.01

13

20260102-시무식(마석 모란공원)

2026.01

13

20251222=정책연구원 현장연구회의

2026.01

13

20251222-제4차인사제도협의회

2026.01

13

20251218-신규직원교육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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