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2년 12 월 15 일( 목 ) 10:30~

● 장소: CCMM 건보노조 정책연구원

[보고]

1. 2022년 정책연구원사업 보고

(이슈페이퍼)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 및 공공기관 혁신진단

(연구기획서)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

2. 2023년 정책연구원 사업 방향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안 연구 보고

-노동.시민사회, 국회등 토론회 개최

-노동조합 교육사업 배치와 노동·시민사회의 여론화 사업

○건강보험·장기요양 제도 개편안 연구 진행

○노동조합 조직 강화 방안 연구 진행

○노동조합 30년사 발행 작업 착수

○노동조합 정책대대 추진

○건강보험이 부담한 법정감염병 진료비 국가 상대로 소송

-감염병예방법은 법정감염병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부담 명시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감염병 진료비는 12조원

○건강보험·장기요양 청년 연구자 지원 사업

○윤정부“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관련 이슈페이퍼

-23년도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대응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