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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재정 긴축 및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진단

- 박용석(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1. 여는 말

임기 초기 과거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 국정방향을 내걸었던 윤석열정부가 재정 긴축 관련 국정운용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을 7월 29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 등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내세웠던 윤석열정부는 △정부(공공부문)가 아닌 민간(시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 △재정 긴축(지출 예산 삭감,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심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7월 이전까지 나타난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재정 긴축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선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재정 긴축과 관련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5.13.)을 통해 모든 재량지출사업 원점 재검토 및‘최소 10%’의무적 감축 편성 조치를 취했고,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2026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를 GDP 대비 50%대 중반,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하는 재정 긴축 중심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7월21일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한 연간 약 13조원의 대기업·상위소득자 중심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재정 긴축은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 운용 전반의 강력한 긴축 기조 전환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 긴축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만, 실제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현황을 진단해볼 때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 주도 성장으로 11.6만명의 공공기관 인력 증원, 84조원 부채 증가 등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이 확대되었다고 진단하고, 이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진단을 토대로,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과연 제대로 된 진단 하에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잘못된 진단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기능·서비스·재정 축소 및 민간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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