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체계 진단 및 대응 과제

박용석(건보노조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정책 추진

□ 공공기관의 중점 과제로 설정된 직무·성과급 도입

- 지난 2019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서서히 도입되던 직무급 임금체계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흐름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음.

정부(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로 설정했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6.)을 통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직무급 도입 수준 제고’(경영평가 배점 확대, 우수기관 총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다시한번 주요 혁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중 가장 중점적인 과제임을 재확인함.

□ 경영평가제도의 구속력을 앞세운 직무·성과급 강행 드라이브

-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같이 경영평가제도의 구속력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함.

-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22.10.6.)을 통해 평가지표의 가중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직무급 도입 촉진 관련 평가 기중치(배점) 확대(2.0점→2.5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노력·성과 관련 가점(5점 신설) 등에서 직무급 관련 세부평가내용이 설정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2).

2022년 경영평가의 경우,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 중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내용(비계량)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무등급·직무단계가 설정된 직무급 임금체계 모델 원용 여부 △호봉제 폐지 여부(성과연봉제 포함) △직급내 임금 밴드 축소 △직무 차별화·난이도를 반영한 별도의 임금체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들어, 기획재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2023.2.3.)를 통해 △경영평가시 직무급·성과급 배점(가중치) 확대(직무급 및 성과급 가중치 각 1점 확대)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0.1~0.2% 추가 인상) 등을 2023년 경영평가에서 반영하겠다고 발표함(기획재정부, 2023).

이러한 경영평가제도 가중치 확대 조치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2023년 직무·성과급 도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및 노사·노정간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이전까지는 직무급 도입 여부가 쟁점이라면, 2023년에는 성과급까지 포함된 직무·성과급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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