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10,000명 보험료로 개인야욕 채우려는 손명세를 응징할 것이다!

손명세 심평원장이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업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을 구매기관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을 그 구매기관의 장이라고 억지를 부린 이유가 개인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다.

손명세는 작년부터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스스로 칭하면서 소위 ‘세계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라는 국제행사(8월 27, 28일)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지난 주 국회가 요구하여 제출한 심평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제기구를 만들고 자신이 초대 의장으로 앉으려 기구의 조직규정까지 만들었다. 거기에 총회 초대의장 자격을 “당해년도 총회 개최국가의 대표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라 못 박은 것이다.

보험재정을 조달하고, 의료공급자들과의 계약에 의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인 공단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전협의도 없이 행사 군데군데 이사장을 들러리로 끼워 넣었을 뿐이다.

송파 세모녀 10,000명의 보험료인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으로 이틀 동안 초호와판 국제 사기극을 벌이며, 교활함과 탐욕으로 개인야욕 채우기에 여념 없는 손명세는 가입자의 돈으로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무도한 손명세에 대하여 3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행사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방기는 우리 스스로가 보험자임을 포기하면서 건강보험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명세는 반성은커녕, 2017년 초 심평원장 퇴임 후 자신의 진로를 위한 자리 마련과, 이를 발판으로 한 개인영달을 위해 마이웨이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소중한 보험재정으로, 법적인 자격도 없는 자가 구매기관장이라 우기며, 개인욕심이 동기의 전부인 사기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차례 경고한 바대로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선량한 가입자와 일만칠백 조합원의 이름으로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손명세를 퇴진시켜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 노동조합 투쟁 일정표 추후 발표 예정

2015. 6.2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