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공동성명)19.3.15_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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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3-15 14:44 조회조회수 5,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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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성명서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해명 (3.12) 반박 자료

□ 반박배경
❍‘19.3.12.(화)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국민
       연금정책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 하였는바, 양노조의 일자리안정자금 조기정착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제시와 정당한 요구를 축소, 또는 왜곡한 사실이 있기에 아래와 같은 반박
      자료를 발표함.

□ 정부보도해명에 대한 앙대노조 의견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등 사업 문제점에 대한 답변 부재
    - 노조에서 주장한 건강보험료 50% 경감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 국고지원 요구
        에 전혀 언급이 없으며, 국민연금 소득파악에 따른 업무가중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음.

❍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한 건보․연금공단 후속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및 지급에 대한 자료만 공개하여 각 기관 수행
      후속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및 은폐
* 후속업무
-(건보공단) 신청접수 뿐만 아니라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의
    및 민원이 점증하고 있음.
    ▷‘18년 경감건수 560만건 2,648억원 , 대납건수 17만건 999억원
- ․(국민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금액 변경절차에 추가 증빙

(근로자 동의,임금대장)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누적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및 실적압박(경쟁)
      으로 인하여 업무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를 내포함
         * 3건 이하 접수지사 : 12개소 , 최대접수 지사 : 95건

□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 독려・압박 관련
❍“건보·연금공단과 노․사 협의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관련
      ➪‘18년 최초 사업 시 인력 등 운영비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으며,‘19년에는 정부의 국정
           과제 위·수탁 명령에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계약
          을 종용 중 임.
      ․‘18년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미지급된 사실은 3.13(수)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연금공단 업무
            보고 시 김명현(자한당)의원의 확인질문에 양공단 이사장 인정
     ․‘19년 위탁계약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 위탁계약 체결
           이행 협조 요청”2019.3.7.시행) 양공단에 시달되어 있음.

❍“예산 누수 없는 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DB를 연계하여 엄격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안정자금을 지급”관련
      ➪ 예산 누수 및 사후 검증은 사업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로 사업진행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양 공단 인력 등 공동접수 운영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는‘19년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동접수기관에서
    제외’관련
    ➪ 공단의 업무영역과 독립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공동 접수하여 상담과 신청에
         있어 사업주는 물론 공단 역시 오히려 혼란을 겪어 왔음
     ➪ 사업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접수를 배제한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공공
         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것

❍‘19년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확정/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관련
     ➪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대공단 각 지사에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함.
        특히, 양공단이 일자리 후속업무인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 소득금액 변경업무 등을
        하고 있어 1년 예산의 1/2인 6개월치 인력 등 운영비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
       ※ 건강보험 232개소 : 지사(178개소) 출장소(54개소) ☞ 178명 6개월 예산 지원
    ➪ 2018년도에는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없는 상태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사업 참여하였고,
         2019년 사업 지속시 제대로 된 인력·예산 배정 기대하였으나 관계부처 예산협의 과정에
         운영비 1/2로 삭감
         ▷ 2019년도 승인 운영비 : 건보공단 30억*, 연금공단 17억 【6개월분만 인정】

     ※ 양공단 고유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1년치
         운영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2019년 정상 운영비 : 건보공단 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