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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거덜내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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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5-04-20 13:58 조회조회수 3,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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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려 하는가?

기획재정부는 2016년말 종료 예정인 국고 자동 지원 규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반회계처럼 해마다 치밀한 예산심사를 거친후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단기 상품 운용만하는 12조원대 건보재정을 그냥 두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국가재정과 건보재정을 감안해서 건보지원액을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경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단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단편적이고, 소아병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직접 내는 건강보험료가 86% 이상이며 국고지원금은 법령에는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14%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를 핑계로 그마저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가 보호하여야할 차상위계층을 2009년도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작년까지 5조2천억 이상의 급여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가 지출하여왔다.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25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왔다.
그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정책들을 부추키면서 절대빈곤층을 양산하면서도 국가가 보호하여야할 의료급여 대상자를 해마다 축소하여 2014년도말에는 전국민의 2.8%만 책정하는데 그쳐 결국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빈곤층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강제로 편입되어 월보험료 기준 5만원대 이하의 지역가입자 336만 세대중 6개월이상 체납률이 40%대에 이르러 이들의 생명권을 국가가 위협하는 꼴이 되고 있다.
결국 절대빈곤층의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을 정부가 앞장서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여야할 이들의 급여비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의 국가에 대한 절규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말로만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상이 건강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축소한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른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헌법에 선언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기여에 늘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흑자로 돌아서니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몫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되는 정부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부부담금의 정상적인 납부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5.4.2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