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과대망상 장난’을 중단하라!

- ‘보험자 흉내 내기’로 국제망신까지 사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지난 3월 13일 심평원은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를 올렸다. 올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모색’을 하겠다고 한다. 예산은 행사용역비만 2억8백만원이며,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은 제외된 금액이니 총비용이 최소 5억원은 족히 넘을 것이다.

심평원은 이제 ‘보험자 흉내 내기’를 넘어 세계보건의료 용어사전에도 없는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란 직책도 찍어냈다. 외국의 경우 우리의 기형적 분리와 달리 진료비 심사와 지출을 대부분 보험자 또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법에 규정된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건강보험법 제47조, 63조) 이고, 이는 건강보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이다. 심평원이란 기구는 법에 명시된 보험자인 공단(건강보험법 제47조)의 기능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일 뿐이고, 공단은 그 부담금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에 5천만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42조원의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들이 이용한 진료비로 병의원과 약국에 지출했다.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란 이름으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자인 보험자(공단)를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 보험료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써대며 도를 더해가는 심평원의 행태는 가관 그 자체이다.

○ 그리고 ‘보편적 의료보장’은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뜻하는데, 공단은 2016년 시작되는 UN의 새천년 복지플랜에 우리의 건강보험을 보편적 의료보장의 모델로 넣으려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국익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보험자의 당연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와중에서 심평원이 보험자인 공단을 흉내 내려는 국제행사 계획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탕진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펼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 때문에 제삼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매년 30개국 이상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려 공단을 방문한다.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험자가 진료비를 심사하는데 왜 한국은 또 다른 심사기구가 있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을 전수받으려 방문하는 외국의 보건담당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들을 불러들여 ‘구매자’니 ‘구매관리자’니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국제적 망신을 사려고 하는가.

○ 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지급하는 2천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은 국제적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행사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위탁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것이다. 보험료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눈물이 젖어있는 돈이며, 공단 노동자들의 땀이 배어있는 돈이다. 이를 헛된 짓에 물 뿌리듯 쓰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심평원은 과대망상적인 국제행사를 즉각 취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게는 유사한 중복행사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심평원의 관행적인 과대망상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3.1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