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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대국회 긴급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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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2-11 20:07 조회조회수 3,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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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7.02.10.(금)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대국회 긴급호소문 발표 (총 3쪽)
담당	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건강보험노조, 건강보험 정부지원 폐지 및 축소지원 해소 촉구를
위한 대국회 호소문 발표
- 정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14조6706억 미지급 → 박근혜정부 4년간 미지급금이 전체의 55.5%(8조1474억) 차지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지원기준을“전전년도 보험료수입액”으로 개정필요
- 지난 총선시 정세균 국회의장 등 60명의 국회의원,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 약속 밝혀

1.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말로 폐지(일몰)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미지급액 : 14조6,706억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 수입	보험료 수입의 20% 국고지원			실제 국고지원금			C-D (미지급)
연도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14%)	건강증진 기금(6%)	소계 (C)	국고지원	건강증진 기금	소계 (D)	C-D (미지급)
2007	217,287	30,420	13,037	43,457	27,042	9,676	36,718	6,739
2008	249,730	34,962	14,984	49,946	30,023	10,239	40,262	9,684
2009	261,661	36,633	15,699	52,332	36,524	10,262	46,786	5,546
2010	284,577	39,841	17,074	56,915	37,930	10,631	48,561	8,354
2011	329,221	46,091	19,753	65,844	40,715	9,568	50,283	15,561
2012	363,900	50,946	21,834	72,780	43,359	10,073	53,432	19,348
2013	390,319	54,645	23,419	78,064	48,008	9,986	57,994	20,070
2014	415,938	58,232	24,956	83,188	52,958	10,191	63,149	20,039
2015	443,298	62,062	26,598	88,660	55,717	15,185	70,902	17,758
2016	472,621	66,167	28,357	94,524	52,003	18,914	70,917	23,607
계		479,999	205,711	685,710	424,279　 첨부파일 (보도자료)정부미지급_14조6706억.hwp (46.5K) (참고)정부미지급_14조6706억_등(총7쪽).hwp (968.0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성명)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편해야!! 다음글(보도자료)시대상황 반영 못하는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편안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웨어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