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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단은 요양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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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8-17 15:17 조회조회수 4,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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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공단은 요양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지난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8주년을 맞이하였다. 사회적 孝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국민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업적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초부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장기요양갱신절차 간소화, 2차 갱신조사 생략 등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과 다른 가족지원서비스 법제화를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국가 복지 정책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려 하는 얄팍한 술수로 국민편익 없는 전시성 정책 추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단은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면서 원격진료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자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현장과 동떨어진 어설픈 정책추진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이것은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노동자들은 옴·결핵 등 각종 전염병에 노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유산, 수많은 폭언, 폭행 등 열악한 현장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왔다.

공단은 요양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누구보다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요양직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밀어 부치기식 행태로 일관한다면 추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공단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시민단체와 더불어 원격진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아 갈 것이다.

                                                                    2016. 08. 1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