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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안정적 국고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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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7-05 14:43 조회조회수 3,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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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표균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6.07.05.(화)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건강보험 안정적 국고지원 및 부과체계 개선 촉구 (총3매)
담당	정책기획실장 김철호 / ☎ 010-2263-5858

[성명서]
국고지원 축소 및 현 부과체계 고수는 건강보험 붕괴이다!
- 2017년 국고지원 끝나면 보장율 하락으로 민간의료보험 더욱 확대
- 현행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저부담-저급여의 후진형 건강보험 지속

지난 7월 1일자로 건강보험 도입 39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곧 장년에 접어들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 확대일로의 정부정책과 불공정과 편파의 극치인 부과체계의 지속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운용될 수 없으며,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중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지만 최근 9년(‘07∼’15년)동안 12조3,099억원(국고지원에서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에서 8조1,543억원)을 덜 지원했다.

한시적 규정인 국고지원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 위기에 있었으나, 지난 3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겨우 일 년(2017년 12월 31일) 연장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지원금이 사라진다면 당기수지는 ‘18년 7조4,444억원, ’19년 8조751억원의 적자발생으로 ‘15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 17조원은 2년 만에 고갈되어 ’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적자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여 최근 9년간 실제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기에 24%, 독일의 국고지원 대폭 확대 추세 등에도 정부는 매년 역주행을 반 복했다.

○ 부유층에 관대하고 저소득층에 혹독한 현행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현 정권이 “소득중심”으로 그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지사와 6개 고객센터에 접수된 보험료관련 민원은 6,700만 건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현 부과체계를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당시의 구조로 27년간 유지하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만 되풀이했다. 소득자료 보유율이 주요 국가 수준에 비추어 전혀 뒤지지 않음에도, 고소득층 반발이 두려워 부과하지 못하는 보험료를 힘없는 저소득층을 쥐어짜서 보험재정을 충당해온 것이다.

소득중심 보험료부과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 보험료부과의 표준이며, 우리는 이미 그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손실과 선의의 피해자 등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며 근본적인 개선을 한없이 미루고 있다.

○ 국고지원 축소 및 중단과 현행 부과체계 골격 유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율 축소와 보험자기능 왜곡으로 고착된다. 낮은 보장율로 민간의료보험은 실손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이미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까지 와있으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험료부과체계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주체인 공단은 불신과 원성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퇴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국민 대다수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더욱 높은 의존과 건강보험 신뢰에 대한 완전한 외면이다. 결국, 저부담-저급여란 후진국형 건강보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머지않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의 공적 의료보장으로 귀착될 것이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자본이익의 무한확대를 달성할 수 없는 세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국민의 건강은 이윤추구의 수단일 뿐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은 최선결 요건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 건강보험의 일선에서 낮은 보장율에 따른 불만과 현 부과체계의 온갖 모순에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항의와 저항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일만일천 노동자들은 보장율 확대와 공정한 보험료부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으려는 재벌 보험사를 축으로 하는 거대자본과 그 추종자들의 음모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바이다.

2016. 7. 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