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명실상부한 노동조합 통합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에 대하여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통합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품었던 초심을 되새기며 통합노조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년간 두 개의 노동조합으로 상존하면서 누적된 각각의 다름은 구호와 문구로 같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모두의 공감을 획득하고, 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치열한 투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임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지들의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을 통해 통합노조에 대한 동지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단 경영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노사상생은 가능해집니다.

통합공단 출범 후 15년이 지났습니다. 공단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공단 업무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한 해 50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심평원이 주라는 데로 지급하는 구조로 지속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감히 확언합니다. 법으로는 공단을 국민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로 명시해 놓았지만, 심평원은 보험자로서 구매자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이렇듯 법을 농락하는 심평원의 공공연한 행위에 대해 동조 내지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단 경영진은 공단 조직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자로서 공단의 업무구조를 재편하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보험자 고유 영역인 보험급여업무를 상실한 채 징수에 매몰된 지난 15년의 왜곡과 굴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보험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보험자가 지출관리에 대한 어떤 기능도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비로써 노사상생은 가능해집니다.  

공단의 내부혁신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안정된 노사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공단 내에 만연한 파벌주의를 일소해야 합니다. 능력 대신 출신과 줄서기로 승진여부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부들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조직의 발전이 아니라 일신의 영달만을 쫓는 자들이 활개 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사 25년이 넘도록 만년 과장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타파해야 합니다. 특별한 전문성과 특화가 요구되지 않는 업무는 순환전보를 통해 현장의 실상을 공유해야 합니다. 내부혁신과 변화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노와 사는 그 동력을 보험자 바로 세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의 노동 강도는 유사 공공 사업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를 위해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사업장에서 전입해온 직원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사측은 조속히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동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드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중추적인 사회보장제도 사업에서 동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측의 불편부당한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개선하여 동지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 바로 세우기로 보험재정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만 조합원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노동조합 자체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복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보함과 성취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위원장 박표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