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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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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8-30 13:42 조회조회수 3,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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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없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1.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되었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없이 보험료 인상 없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당연한 주장에 매년 반복되는 울림 없는 메아리로 치부해왔던 정부가 이번에는 다행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2. 16.4%와 15.3%는 각각 이명박정부(‘08∼12년), 박근혜정부(’13∼‘16년) 시절의 평균 국고지원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4%로서 지난 3년 동안 국민혜택으로 가야 할 1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덜 주었다. 2022년까지 현재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국민과 정부가 그 부담을 반분하는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을 14%로 맞추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아직도 정부의 부담책임 몫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빈곤한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8.29일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8조9496억원이다. 2020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63조9260억원) 대비 14%의 국고지원율이다.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율 14%는 참담하다.

보장율 80%를 상회하는 이들 국가는 정부가 책임지는 몫이 보장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백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정부의 부담책임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확언하건데, 국고지원의 책임이행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보장율 70%는 가능하지 않다.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원액	40,262	46,786	48,561	50,283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7,747	70,711	78,600	89,496
계	지원율	16.5	18.0	17.2	15.5	14.9	15.0	15.3	16.1	15.0	13.5	13.2	13.6	14.0

3. 그러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정부보다 못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4년씩 지속되는 것은 현정부의 간판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송파 세모녀’가 월보험료 5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가책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험료 몇 천원에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과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묵묵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의 책임회피와 방기는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애매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12년동안 ▲예상보험료 수입액을 연평균 7.9%(2조9146억원) 과소추계하거나 ▲국고지원율을 하향조정(‘19년 13.6%)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소지를 없애고 임의적이 아닌 의무적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손질하여 고무줄 식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표 2> 연도별 정부추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과 확정 보험료 차이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상보험료(a)	196,729	216,642	260,886	270,931	290,825	309,709
확정보험료(b)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5
차이(a-b)	△15,801	△27,742	1,534	△10,719	△33,170	△48,826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첨부파일 (성명서)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0830일).hwp (146.0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기자회견문]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청와대앞) 다음글[기자회견문]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웨어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