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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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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8-27 12:36 조회조회수 2,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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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 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재원조달의 불공정한 악순환 구조를 끊고자 투쟁해 왔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비중 20% 준수와 미지급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해 왔으며,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 국민들도 동참하여 국고부담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일반 시민, 환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정부(17년∼19년) 들어 국고 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08년∼12년), 박근혜 정부(13년∼16년)의 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일반 회계	지원액	30,023	36,524	37,930	40,715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8,736	51,910	59,589
일반 회계	지원율	12.3	14.1	13.5	12.6	12.1	12.4	12.8	12.7	11.0	9.7	9.7	10.3
건강증진 기금	지원액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18,801	19,011
건강증진 기금	지원율	4.2	3.9	3.7	2.9	2.8	2.6	2.5	3.4	4.0	3.8	3.5	3.3
계	지원액	40,262	46,786	48,561	50,283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7,747	70,711	78,600
계	지원율	16.5	18.0	17.2	15.5	14.9	15.0	15.3	16.1	15.0	13.5	13.2	13.6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준수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자,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 납부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2015년 이후 매년 2조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징수율도 99%를 초과하고 있다.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과연 공정한 제도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표 2> 연도별 연말정산 추가납부 건강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12,426	첨부파일 (0822일)기자회견문(국고지원_정상화없는_건보료_인상반대).hwp (48.5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성명서>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다음글[민주노총 성명서]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 하라!!!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웨어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