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구, 산재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5개 노조 23,000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성명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작년 12월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2018년도 예산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단기적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조9,707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편성에 합의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준수 효과가 예상되기에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숙원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 실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당위성 공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인상을 지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취지에도 동의한다. 그리고 일부 보수야당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 국론분열의 정쟁도구로 볼모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에 일부업무를 최저임금 정책과 직접관련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대한 것에 범정부차원의 고민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은 업무가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자 약 236만명 가운데 100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의 신청률이 한 달 만에 무려 10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결과에 상응하는 만큼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밑바탕 되었다 할 것이다.

- 정책적 지지, 그러나 노동조건은 또 다른 가치의 문제이다.
 우리 사노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지지를 천명한 바 있고,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안착을 바란다. 그러나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정책의 지지와는 또 다른 가치의 문제이다.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업무과부하로 인한 야근의 연속상황은 시대적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명분에 머물지 말고 현실의 내외부 불만과 원성을 확인해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

- 현장소통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사업수행기관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로드맵 제시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공공성 강화는 복지국가에 선행하는 당면 과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지속적인 업무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의 인력승인률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춰볼 때 앞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결과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증하고,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실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대승적 견지에서 업무과중 등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하였다. 그러나 업무피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불편한 환경이 지속됨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실적 압박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파행과 노동자들의 희생 반복은 구시대적 업무행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책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03. 12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23,000명 조합원 일동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