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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미래지킴이보험”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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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12-07 10:21 조회조회수 3,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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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12.07.(배포즉시)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미래지킴이보험 도입필요(총 4매)
담당	정책기획실 / ☎ 033-736-4040∼4043

건보노조,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미래지킴이보험”도입 제안
- 전국민 가입 사회보험제도로 임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
- 미래지킴이보험, 12월 중순 발표예정인 정부 저출산 로드맵에 반영되어야

○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출생아수는 35만6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15∼49세의 출산가능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이 1.06∼1.07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2015년 1.08명보다 낮은 사상최저 수준이다.

-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는 ‘저출산국가’로 1.3명 이하는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16년째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000년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현황

연도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출산율 (%)	1.47	1.30	1.17	1.19	1.16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출생아수 (만명)	63.7	55.7	49.6	49.3	47.6	43.5	44.8	49.3	46.6	44.5	47.0	47.1	48.5	43.6	43.5	43.8	40.6

▲자료 : 통계청

- 합계출산율 2.1명이하가 43년 정도 지속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는 통계를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국가로 본격진입하게 된다.

○ 지속되는 초저출산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이중악재로 작용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지속발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7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미래지킴이보험(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국민이 가입하는 제6의 사회보험제도로 임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구현”을 제안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노조(이하 건보노조)는 초저출산 현상은 고용·주거, 결혼·양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지난 10년간 총 10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출산관련 유사·중복사업의 혼재와 사업난립으로 정책체감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