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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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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10-11 16:38 조회조회수 3,4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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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성 명 서
		보도일시	2017.10.11.(수) 배포즉시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케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총3쪽)
담당	정책기획실 / ☎ 033-736-4040∼4043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입장

-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닌 진정한 협치로 국민의 여망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서야

○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규모를 “전체 가구 중 77.0% 가입, 가입가구 당 가입개수 평균 4.79개, 월평균 보험료 288,215원”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2013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7,417원의 3배가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낸 총보험료는 40조3,900억원(2013년 통계청 발표 가구 수 1,820만 x 77% x 288,215원)이었다. 같은 해 건강보험재정 44조8천억원(건강보험료 39조원+정부지원금 5.8조원)과 대등한 금액이며, 전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에게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으로 비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기형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끝없이 가중시키고 있다. ‘OECD 건강통계 2017’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6.4%로 OECD평균 72.5%보다 월등히 낮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평균인 20.3%의 1.8배에 달했다. 그 주된 원인은 비급여 때문이며, 국민들은 가처분소득을 크게 줄이면서까지 엄청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계가 끊임없이 비급여를 생산해냈기 때문이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으며,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한 사항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여하여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약 6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천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5천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현재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된다. 내년 7월 부과체계변동으로 1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

이 재원규모는 현재 13조5천억원(간병비 2조원을 포함)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하여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을 확보한 것이다. 관건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일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법적으로 20%를 주도록 되어있는 국고지원을 매년 15%내외로 축소 지급했던 것도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높인 원인이다. 2014년 기준 국고지원이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6.8%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근 10년 동안 미지급 금액이 14조7천억 원이나 되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행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누수 되는 보험재정에 대한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공단의 재정관리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기능정립으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2014년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이 2조1,741억 원이었으며, 그 중에서 공단이 밝혀낸 금액은 무자격․체납 등 환자에서 1조594억 원, 사무장병원 등에서 4,326억 원으로 1조4920억 원이었다. 이것은 공단이 재정관리 기능이 전무하다시피 한 조건에서 적발한 금액이다.

○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은 그만큼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 비용을 줄이게 되어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 지급률을 보면 건강보험이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170%를 상회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평균치는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복지 선진국들이 공보험의 높은 보장률로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2020년 19조 적자, 2025년 20조원 적자 등 검증되지도 않고 발생 불가능한 숫자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