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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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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8-10 11:24 조회조회수 3,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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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성 명 서
		보도일시	2017.08.10.(목) 배포즉시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총2쪽)
담당	정책기획실 / ☎ 033-736-4040∼4043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〇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수단으로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구현할 발판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비급여란 편법으로 경영수지를 맞추어왔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선결요건이기 때문이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의존해왔던 비급여를 벗어나 건강보험수가로 병의원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통해 비급여로 수입을 보존해왔던 잘못된 구조에서 탈피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 땅의 참된 건강보험을 위해 싸워왔던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방안에 수반되어야 할 조건과 환경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전환에 이어 새로운 비급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의료계에서 이를 두고 진료권 침해 등이란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OECD국가평균 80%에 비해 보장율이 60% 초반으로 월등히 낮은 우리나라에게서 보장율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둘째,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도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여 공급자와 환자간 단합,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고지원 20% 법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동안 무려 14조7천억 원을 미지급하였다. 연평균 국고지원율 15%내외는 대만, 일본 등 주변국가의 30%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던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감시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시급히 필요하다.

넷째, 5년간의 보장성 강화 추가비용 30조원은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투입된 것에 비추어보면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율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매년 보장성 강화에 소진했어야 할 현재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장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70%대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도 남는다.

우리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목표인 보장율 70% 설정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보험료율 이상의 인상 등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건임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장율 80%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보험료율이 10∼15%를 넘는다. 보장율 70%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집단과의 부단한 싸움을 거쳐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발표한 보장율 75% 달성공약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보험 보장율 성공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의 한 축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그 달성을 완료하고,‘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