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표균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기재부의 ‘건강보험적립금 외부위탁운용 활성화’ 에

반대한다.

- 건강보험 적립금은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자금은 아플 때 병원 진료비로 쓰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돈이며 그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과 관리 운영 방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5.12.31 현재 16조9,800억원의 적립금도 미지급 진료비 4조5,891억원을 제외하면 2달반(12조3,909억원) 정도의 진료비에 불과할 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과는 달리 단기보험으로써 보장성 등 지출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추어 보험료 걷어 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적립되어 우려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율 강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적립금 17조원에 대하여 운용수익률 저조 운운 하면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건강보험적립금이 소위 기재부가 말하는 운용(투자) 명목으로 묶이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확대나 보장율 향상은 영원히 물건너 간다.

이전 정권에서 해외 자원 투자라는 명목으로 공기업의 돈 수십조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제는 국민의 최소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모은 사회보험 적립금마저 망치려는가? 건강보험적립금은 어려운 가계경제하에서 조성된 국민 고통의 결집체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수익이 많은 곳에는 리스크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난 9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여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 3,099억 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 첨부자료 : 4매

2016. 03. 3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