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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보공단을 의료영리화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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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10-05 11:23 조회조회수 4,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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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8.10.05.(금)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건보공단을 의료영리화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총 2쪽)
담당	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국민기만적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여론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홈 구축에 나섰다. 그 4개 기관 중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집요하게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병의원·약국의 진료내역과 조제내역 ▲건강검진 결과)를 넘기라는 압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정부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자료와 진료내역(병명), 투약일 처방횟수, 약품명, 병의원·약국 방문일수 등의 개인 건강정보를 당사자가 직접 스마트폰에서 민간 헬스어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공단이 해킹 등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다.

○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 교묘하게 은폐된 함정을 곳곳에 파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정부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제공받은 건강정보를 정부주체에게 질환관리와 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은‘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의 이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권리와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는 깊고도 넓다.

○ 익명화나 비식별화 제공이라 하더라도 재벌 보험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가입자 정보를 연결시키면 어렵지 않게 개인 식별이 가능함은 숱하게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국민 개인 건강정보의 민간 제공은 의료영리화의 보장과 함께 국민개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길 것이다. 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재전파와 무한확산으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속성을 갖는다. 민간이 목적 외로 처리, 가공, 이용할 경우 통제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 민간보험사들은 개인의 건강검진결과와 진료내역 제공시 첫해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미끼를 던지겠지만 다음해엔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을 거부한 가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정보는 취업면접과 결혼중개업소에게도 낱낱이 활용될 수 있다.

- 정부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민간의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어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려는 것인가. 헬스케어, 즉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연계되어 국민이 비용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는 공공영역이자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사업이다.

○ 이미 유수의 대형병원들과 포탈업체가 의료빅데이터 회사 설립으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할만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의료비를 한껏 상승시킬 것이다. 이것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은 민간이 공단 보유 개인건강정보를 무기로 국민을 인질로 삼게 만들겠다는 저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