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무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건강보험 파괴행위를 이어가면 안 된다! 

지난 7월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들의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다. 서로 결탁된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물꼬를 터준 순간이다.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 등 보험사의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평원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위원 중 내부위원이 8명을 차지한다.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므로 심평원 마음대로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내줄 수 있는 구조이다. 법에 명시된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하여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이나 민간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국민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기다가 발각되어 국민의 공분과 국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심평원의 원주 사옥에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매년 관리운영비 등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심평원에 주고 있다. 그 이유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일익을 담당하라는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도모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은 다음 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정조준하고 있다. 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공단의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저들은 심평원은 제공하는데 왜 공단은 못 주느냐고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심평원은 공단이 민간보험사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들은 공단의 데이터를 최후의 목표로 전방위적인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 공단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자 자기 파괴적 행위이다. 현재 60%대 중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도록 하고 공보험자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의 치밀한 준비 끝에 올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자회사(헬스케어 전문회사)를 소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들은 건강증진 기계를 팔고 헬스케어 상품과 연계한 다른 상품의 판매수익 확장의 발판을 구축한 것이다. 보편적 건강권 실현은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건강권 확보로 바뀌도록 구조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국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민간보험사가 앗아감으로써 공보험은 침식당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공단이 올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건강인센티브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은 민간보험의 헬스케어 상품 앞에서 무력화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보장률이 OECD 국가 평균인 80%보다 턱없이 낮은 60%대 중반이라는 의미는 건강보험이 여차하면 이윤 추구의 민간보험의 팽창으로 공보험 가입자는 가난한 계층, 민간보험 가입자는 부자 계층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제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공보험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목표이자 공보험자인 공단의 존재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공단은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들에게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공단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

2021. 8. 1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