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모든 투쟁을 감당할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일 수백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병상부족으로 입원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초기 방역 성공이 미숙한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대처한 국민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것만으로는 한계상황에 부딪히면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요란했던 K-방역의 착시현상과 신기루가 걷히고 있는 것이다.

 다급해진 보건당국은 다루기 쉬운 공단의 일산병원 800병상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20년 동안 단 하나밖에 만들지 못한 공단의 보험자 병원마저 한 순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만들어버렸다.

파산으로 매각 중인 부산침례병원을 공단의 보험자 병원으로 허용해줄 것을 수 년 동안 간청했지만 단칼에 거부했던 복지부였다.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당국자들의 의지는 박약하기만 했고, 그 가치에 대한 몰이해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당국의 경악할만한 단견과 돌덩이 같은 편견은 요지부동이었고, 코로나19의 창궐 앞에서 갈지자를 그리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병상의 1%를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해줄 것을 구걸하고 있다. 유럽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모든 병원에 최우선적으로 입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공공의료의 기반을 갖춘 사회와 전혀 그렇지 못한 차이점은 극명하다. 지난 여름 의대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나섰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함께 환자는 병원을 헤매다 목숨을 잃었다. 의료를 민간에 맡긴 대가였으며 당국은 의사들에게 백기투항 했다. 그러나 정책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작금의 민간의료 중심 의료체계는 코로나19시대를 맞아 국민에게 의료보장의 보루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지출은 보험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종국에 가서 감당불능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는 재정정책이며, 그 목표달성은 공공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처럼 민간자본이 의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의료체계로 바꾸지 않는 한, 건강보험재정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없이 새어나갈 것이다. 이는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4%밖에 상승하지 못한 것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화로 민간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손잡고 이윤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 건강사업에서 영역의 무한확대와 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수급자에 대한 실손보험료 지급거부에 대한 묵인과 면죄부가 그것이다. 데이터 3법은 의료의 공공성 대신 의료의 산업성을 가속화시키는 전진기지로 언제든지 전환될 소지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대확산은 한국 의료현실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책임 있는 정책입안자들은 그 무수한 기회와 조건들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간의료에만 의존하려 해왔다. 작년 12월 11일 복지부는 2025년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상 5천개를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처럼 면피를 위한 일회성 발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공공의료 확대는 비용지출이 아닌 투자임을 다시 확인한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공공의료는 보험재정이 엉뚱하게 새는 것을 막아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한다. 초고령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은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대이다. 그 달성을 위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투쟁을 감당해낼 것을 천명한다.

                                       2021년  1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