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비리·부패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본연의‘빛과 소금역할’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노조내‘비리·부패 조사위원회’설치, 제보자 포상금지급 추진-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세계가 인정한 K-방역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뤄 나가고 있다. K-방역의 성공에는 2000년 빈부나 직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가입자로 하여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고한 사회연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준 20년 전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되었다.

-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진단검사(1인당 16만원)와 치료비(1인당 1200만원)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국민부담 해소는 물론, 선별진료소·요양병원 등의 현장점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관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에 전사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13500명 조합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재난을 겪으면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가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공단간부직원이 업무관련 비리부패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 15000여명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사건사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건보공단직원, 더 더욱 공정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단 간부직원이 직무관련 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정직하고 선량하게 소임을 다해온 우리 13500명 조합원들은 지난 20여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통합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박탈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받을 분노의 공포를 절감하고 있다.

○ 밝혀진 비리부패사건이 2017년 초, 박근혜정부 시절 발생한 일부간부의 개인일탈이라고는 하나, 거액의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건보공단내에 부재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과 사후에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비리와 연관된 일탈행위를 완전히 차단했어야 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사업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패 간부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2017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수많은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또 다른 비위행위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 국민 앞에 재발방지는 물론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건보공단이 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우리 노동조합 또한 국민의 질타를 받는 부패사건이 더 이상 건보공단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동조합내‘공단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까지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 한번 무너진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세계가 인정한 전국 단일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지켜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공단간부의 일탈행위로 국민적 비난을 온몸으로 감내하게 되었다.

-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건설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정직하게 현장을 지켜온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이번 비리부패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노동조합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 9. 2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