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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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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0-09-03 14:53 조회조회수 2,6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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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호소문

• 주소 : 원주시 건강로 32 10층 노동조합 (우: 26464) • 전화 : 033-736-4032 • 팩스 : 033-749-6384

• 위원장 : 황 병래

• 배포일 : 2020.09.02.(수) • 담당 : 청년국장 권정일 / 총 4쪽

• 보도시기 : 배포즉시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

○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전 국민을 고통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의 성공은 의사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사기로의 감염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싸워준 우리나라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3,500명 조합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부단체의 광화문집회를 시작으로 다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2,000명이 넘는 감염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의 최 일선에 있어야 할 의사선생님들의 휴업과 진료거부에 국민들은 초조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물론,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이 기댈 곳은 진료현장 병원뿐입니다. 병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 있는 곳,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이별의 인사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와 병마를 이겨내고 새 삶을 얻으려는 해로한 부부의 희망과 기대가 의사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진료거부와 휴진 등 의료파업은 그 중심이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옮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증원의 당위성 여부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괴리가 큽니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재 확산으로 감염병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 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줄 의사선생님들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갑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를 두고 어느 의료원장은 “전문의 반이 병원 중환자실을 떠나 개업의로 몰리고, 그 중 1/3이 미용성형분야에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경제적 동기로 진로를 결정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전무한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상업화와 왜곡을 일부라도 완화시키는 수단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이며, 그 구체적 실현은 공공병원의 확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전체 병상수의 5.6%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80%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재 유행을 경고하며 당장 그 대비책으로 공공병원의 확충을 쉼 없이 반복했음에도 말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로 배출되는 의사는 십수년 후의 일이지만, 진주의료원과 건강보험일산병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인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 공조 등으로 단시일 내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타개책으로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코로나 환자 병상부족의 비상상황 위기와 의사선생님들과의 극한적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공공병원을 늘여도 일할 의사를 못 구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일부는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현 사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편안한 교회와 성당, 사찰을 먼저 지어야 거기에 봉사하는 훌륭한 목사·신부님과 스님들을 양성하고 초빙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사증원 등 정책결정이 작금의 진료거부 등 의사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여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코로나19 대확산의 조기종식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 진료의 정상화가 절대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지표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국민정서와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되었고, 이 숫자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변입니다.

2006년 28.4조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진료비가 2019년 86.4조원으로 300% 증가했고, 병상 수, 진료횟수, 입원일수는 각각 173%, 134%, 420% 증가했습니다. 의대정원 축소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배출은 줄었지만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OECD국가의 병상 수, 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의 증가율은 매우 미비하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증가율은 의사 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관련 통계수치는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며 수도권에 편중된 의사분포는 그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적 체감과 코로나19 전시상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