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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서]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 하라!!!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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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7-03 11:06 조회조회수 3,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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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반기,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하라!!!

지난 7월 1일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1989년 중소기업 노동자,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이 가입해 일부 의료보호 세대를 제외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30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제도로 성장 발전해왔다.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과 부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사회복지 제도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709만 명 13.9%가 노인 인구이며, 노인 진료비가 1990년도 2,403억 원에서 31조 6,527억 원으로 130배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 비중은 1990년 59%에서 2016년 33.3%로 줄었다. 병원비가 1천만 원이라면 한 가정이 1990년에는 590만 원을 내야 했지만, 2016년엔 333만 원만 부담한 셈이고, 낸 보험료에 비교해 받는 급여비 혜택은 많이 늘어났다. 1990년에 1인당 한 해 평균 3만1,380원 내고 보험적용은 4만8,678원을 받아 1.6배의 혜택을 누렸다면, 지난해는 61만1,747원을 내고 123만8,582원의 혜택을 누려 보험적용 급여비가 보험료의 약 2배로 증가하여 병원 문턱이 낮아졌고 고령화 시대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새장을 열고, 고령
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척박한 복지제도 상황에서 맏형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더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인 행위별 수가 지불 방식으로 인한 과잉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인한 중증환자의 병원비에 대한 고통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으로 급여비를 충당하는 형식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다. 국고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 국가가 미지급한 지원 금액이 24조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전 박근혜 정부는 15.3%대 지원이었던 것이 현 정부 들어 더욱 줄어 13.4%대 지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 술 더해, 기획재정부는 업무연락을 통해 총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재무여건이 부진한 기관(건보, 한전)에 대하여 경영 효율화(구조조정,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이 발생하였다.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788억 원이다. 기획재정부가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금액 20%인 3조6,572억 원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3조4,7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2002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을 때 정부는 그 책임을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1,070명(전체의 9.2%)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임금을 동결시키는 등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다시금 해당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관해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개혁, 사회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저소득 계층과 빈곤 노인을 위한 정책들은 일관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이 무늬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국가의 재정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있다.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획재정부의 구시대적 정책기조와 관료 적폐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국가재정 편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가 재정편성권한을 휘두르며 마치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되는 양, 부처 패권질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도 허수아비 신세로 떨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기획재정부의 이런 작태가 지속된다면 정부 관료적폐의 심장인 기획재정부 해체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법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

2019. 7. 3.
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