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율 결정에 부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 책임은 없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이전에 정부지원금 정상화 및 정부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라!!

지난주 수원에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서 살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60대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두 딸은 난치병으로 가족 모두 병마와 싸우고 있었으며,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집세와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남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세 모녀 사건은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 보건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 보장성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적 기반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의료계, 학계,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왔다.

건강보험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과징금 포함,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조 원 %)

구분	17대(이명박 정부)						18대(박근혜 정부)					19대(문재인 정부)
	소계	09	10	11	12	13	소계	14	15	16	17	소계	18	19	20	21	22
보험료	161.0	25.9	28.2	32.4	35.9	38.6	182.5	41.2	44.1	47.3	50,0	316.8	53.6	58.7	62.5	69.2	72.8
정부지원	25,7	4.7	4.9	5.0	5.3	5.8	27.3	6.3	7.1	7.1	6.8	44.2	7.1	7.8	9.2	9.6	10.5
(비율)	(16.0)	(18.1)	(17.3)	(15.5)	(14.9)	(15.0)	(15.0)	(15.3)	(16.1)	(15.0)	(13.6)	(13.9)	(13.2)	(13.2)	(14.8)	(13.8)	(14.4)
국고	20.7	3.7	3.8	4.1	4.3	4.8	21.0	5.3	-->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성명서) 공단은 소잃고 외양간도 잃는 우를 범하지 마라! 다음글(성명서)인구절벽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을 촉구한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웨어 비공개자료실 관련기관 바로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뒤로가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