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저출산 해소,임신·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부모보험’도입을 촉구한다.

지난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유아를 공교육에 조기 편입’시키는 문제였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는 ‘유아를 공교육에 조기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일찍 입학하고 일찍 졸업해 결혼 연령도 빨라지는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회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정부의 무개념과 즉흥적 대안일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한참 미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일 뿐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분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 0.2% 감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노인 인구는 한 해 동안 42만 명이 급증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총인구 중 고령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이며, 5년 만에 3.5% 더 상승했다. 반면 출생아는 전년대비 2만7명(8.8%) 감소하였으며, 1,000명당 출생자 수를 표시하는 조출생률도 4.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달인 4월(2만 1,124명)과 비교하면 1,000명 넘게 감소한 통계가 나왔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구조가 바뀌는 속도를 못따라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 실행계획이 나와야 할 시기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출산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아이의 생애주기 각각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출산 후 산후조리 지원, 베이비시터 지원을 통한 부모의 여유시간 확보 등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비용을 개인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제도의 도입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에서 결정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인‘부모급여’공약은 임신 전후로 가정에 소득이 끊기고 경력 단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제도간에 연결성이 부족하여 단편적이고 특히 재원(매년 3조 1,000억원 예산 소요)마련에 있어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고 정권의 임기 동안 일시적인 선심성 정책에 불가하다.

 

건강보험노조에서는 저출산 관련해 2018년‘정부 저출산 극복 로드맵’ 정책 제안에서 ‘미래지킴이 보험’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OECD 국가 중 최하위 저출산 국가 극복을 위해‘부모보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식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의 도입을 환영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국가적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국가가 부모와 자녀 양육을 모두 책임진다는 정책적 기조와 목표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보험 방식의‘부모보험’ 도입을 촉구한다.

 

2022. 08. 08.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