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인력감축과 복리후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능을 포기하는 실패한 정책이었다.

기재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서“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중단될 것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효율화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있고 복리후생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선진화 정책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점검하고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는 공공기관을 효율과 수익성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공서비스 업무가 축소되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

혁신 가이드라인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방안이라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과연 맞는 정책적 기조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했다. 하지만 과학적 방역을 강조한 현 정부는 감염병 대응이 나아지기는 커녕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주도 방역이 목표가 아니”라면서 방역을 포기하는 듯 감염 확산 억제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가적 책임 회피는 결국 국가의 감염병 방역 책임은 사라지고 개인이 알아서 방역하고 알아서 자비로 치료하고 알아서 먹고 살길을 찾아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 치료비 지원을 축소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지원 축소가‘재정 여력’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을 위협하고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정책이다.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면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매년 6조원이 넘게 깎아주면서 국민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복지제도 축소와 인력과 비용을 줄여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특사경 설치, 비급여 관리, 간호 간병 확대, 장기요양의 국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이고 코로나 19 감염병 극복,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는 사회적 필수 공공서비스 사업이다. 결국 공공기관 긴축재정과 인력감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적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다.

얼마 전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 운영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 구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요양급여 지출관리 제도 문제점(인정 횟수 등에 대한 심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기준 위반 의심사례 1,431억 원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급여비가 지급), 초음파 및 자기 공명 영상 촬영(MRI)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과다 손실보상 문제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및 지불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 수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위별 수가 제도의 많은 문제점들로 기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으나 지출 분야 역할이 심평원과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수입은 공단의 보험료율 결정 등 참여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지출은 공단 수가 협상 및 환산지수 결정 역할에 국한 되어 급여 여부 결정 및 진료비 가격결정, 상대가치 점수 등 결정에는 배제되어 전체적인 지출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지출기관이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지출 효율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기재부의‘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울삼아 사회보험 원리에 맞고, 재정지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급여범위와 보험료 부담 결정은 가입자(국민)가, 가격결정은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심평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 경영을 국민 눈높이 수준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방안은 국가책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고유영역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혁신, 그 시작은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첫 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