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퇴직관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1월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 공모 마감과 12일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전후하여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복지부 퇴직관료의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공단 내부는 물론, 심지어 대형로펌에서조차 이를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부가 투명한 민주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퇴직관료의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는 공단이 출범한 이래로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복지부 장관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직관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당시 이사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부과체계개편을 한 발자국도 못나가게 지독히도 방해했던 인물이다. “현 정부가 표심 때문에 부과체계개편을 안 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사장에 대해 집요하게 발언을 뒤집으라고 다그쳤다. 그때 공단 직원들이 받은 커다란 충격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이러한 전직관료를 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공단을 완전히 복지부의 말단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단의 업무집행 독립성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제로 인해 일말의 흔적까지 지워질 것임이 자명하다. 공단이 추진하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여러 사업들은 그 이해도나 소신이 없는 인물과 복지부에 의해 전면 좌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퇴직관료 자리 챙겨 주기의 이사장 임명은 그 발상조차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평생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단 직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5천만 가입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공단을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무리하고 변칙적인 인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듣는 인물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권 말기에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인사로 우리 1만4천 조합원, 나아가 1만6천 공단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감을 주지 말라.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에 대한 몰이해와 어떤 가치관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인물을, 일관되게 공단을 복지부의 일개 수족 정도로 인식하는 인물을 공단이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암묵적 거래와 흥정으로 이사장 자리를 주고받으려는 그릇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퇴직관료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노동조합은 가능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건강한 건강보험제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싸움이 시작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퇴직관료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잘못된 임명을 추진한 복지부와 현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노동조합의 경고를 과소평가하고 안일한 오판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말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21. 11. 1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