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작스럽게 사임한 전(前) 강도태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하였고 지난 4월 20일 공모 접수가 마감되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공기관에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각 기관‘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법·규정이 정한대로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과 임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공단 사측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였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사장 공모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前)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전(前) 건보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필권, 김덕수 이사 외 2명 등 총 6명이 공모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중 정기석 교수는 현 정부의 감염병 자문위원장이고 특히 장성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에 참여했고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었던 사람이다. 뼛속까지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서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공단의 수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 강화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MRI와 초음파 진료 등 과다한 외래의료 이용에 원인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부자 감세, 사회복지 예산 대폭 축소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다가오는 공모자 면접 심사에서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4.24.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