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임대’운영 허용 관련 성명

정부는 임대제도를 악용한 거대 자본의 요양시설 진입을허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포기하려 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2008년 7월 출범하였고, 출범 당시 21만 명에 불과하던 수급자 수가 100만이 넘어설 정도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양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욕구 반영 등 많은 개선할 사항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크게 염려스러운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민간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입소시설(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 가정) 5,988곳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체 시설의 0.01%인 118곳뿐이다. 대다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과 가족들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보장되는 공공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 150명 정원에 현재 대기 인원이 1,000명이 넘어 2019년도에 신청한 대상자가 5년 만에 입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공립 시설 입소 대기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노인 돌봄서비스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보다 공공부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될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강조한 ‘준 시장화’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이 충분치 않아 돌봄서비스 질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될 경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발언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민간 대기업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최근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꿔 노인요양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과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이다.

이미 KB손해보험, 대교 등 재벌 대기업이 장기요양시장에 진출했고, 여타 생명보험사 들이 시장진출을 준비 중이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민간의 장기요양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열어줘 대기업 자본의 경쟁체제로 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집권 이후 부자 감세와 한결같은 친기업, 친재벌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노인요양시설 임대 운영 제한 규제 해지’내용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이다. 이 내용이 최종 확정되어 요양시설에 임대가 허용될 경우,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급히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거나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사례처럼 거대 금융자본이 설립한 요양시설이 폐업하면서 이른바 ‘요양시설 난민’을 낳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20년)에 의하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에 이르고 있으며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한층 더 높다. 지금 정부는 요양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때이지 임대 요양시설을 도입하여 대도시 위주의 시설집중과 난립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수익 중심의 영리화를 추구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의 폐해처럼 결국 운영이 불안정한 기관과 재벌들만을 위한 기관을 확대시켜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안함, 부담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하는 대기업 자본의 임대를 통한 민간 요양시설의 활성화가 아닌 1%도 채 되지 않는 국공립요양시설의 확대를 통해 나 자신, 혹은 우리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담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4. 10.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