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인케어 폐기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

윤석열 정부 문재인 케어 폐기, 

의료사각지대 지원은 숙맥불변(菽麥不辨)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규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의료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음은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숙맥불변(菽麥不辨)의 어리석음이다. 개인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지만, 정치지도자의 어리석음은 그 파장과 영향이 국가 전체를 수렁에 빠지게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심의 의결 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 시켜 재정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8일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발표 문건을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후보자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MRI(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수가는 다소 비싸지만 치매나 뇌종양, 강직성척추염 등의 심각한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진료다. 더군다나 치매의 경우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MRI는 그런 심대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큰 진료다. 대통령이라면 당장 들어가는 급여비용뿐 아니라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재정안정을 강조하고 공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MRI·초음파·중증질환 일부를 급여화시켰다.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정부는 없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보장성이 낮은 국가다.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사회적 약속인 복지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운운하는 발언들도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다. 2017년 2,478억원,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51억원, 2020년 5,715억원, 2021년 5,125억원 흑자로 흑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0여년 동안 여당이 어디든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아산・당진・천안 등은 외국인 비율이 5~10%나 될 정도다.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인들은 대한민국인들이 종사하지 않는 제조업에 많이 들어와있어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기차게 새로운 정책을 하나 둘 씩 슬그머니 내놓고, 국민의 저항이 크면 없던 일로 덮어 버리는 치졸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을 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을 핑계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드는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과 같은 민영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민간병원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의료민영화가 그 종착지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는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적 가치인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