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건보공단 배제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이다!!

- 보험자인 공단의 기능을 약화, 심평원·공급자 그리고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

- 감사원,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보험정책은 복지부, 보험 운영은 건보공단이 권고.

-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보험재정의 현황을 반영시킬 필요, 재정관리 및 약가 계약·사후관리의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 필요